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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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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중과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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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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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상세본 p.34)
ㅇ 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
* ‘12년말까지 취득․양도하는 주택은 중과(3주택 이상자 60%, 2주택자 50%) 유예중
*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ㅇ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1년내 단기양도는 50% → 40%로,
2년내 단기양도는 40% → 기본세율(6~38%)로 과세
- 다만,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내 단기양도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8%)로 과세
ㅇ 거래동결을 야기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60%)를 폐지하여
기본세율(6~38%)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적용
* 투기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는 유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 확대 (상세본 p.38, 39)
ㅇ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50% →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회사로서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ㅇ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5%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액면가액 1억원 → 3억원으로 확대
* 주식 등 액면가액 1억원이하 배당소득 5% 저율분리과세, 1억원 초과분 14%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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