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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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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억 또는 면적 85㎡이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양도세 등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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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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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중 강남_비강남, 수도권_
지방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9억원 이하)과 면적(전용
면적 85㎡ 이하)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4ㆍ1 부동
산 대책의 혜택 적용 시점을 정부 발표일(4월1일)로 소급 적용
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9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양도세
를 면제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을 수정해 '9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
하'로 바꿔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 수정을 정부
에 건의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 소득 6,000
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
하'인 주택을 사면 전액 면제키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6억원 이
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해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이날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과 관련, 면제 대
상 금액 기준을 정부안인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 기준은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론에서 여야 이견은 있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면적 85㎡ 이하 기준은 사실상 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시한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안은 올해 말
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
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무조건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일부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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