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매정보
> 부동산경매뉴스 |
 |
| |
|
작성일 : 13-10-23 10:51
|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22
|
취득세 영구인하를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
진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취득세 인하조치를 담은 ‘8·28 전월세대책’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
산경기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22일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9억 원 이
하 주택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
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태환 안행위원장에게 지난달 말 제출
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은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
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세법을 대책 발표시점인 8월 28일로 소
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발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
고 발표 직후 집을 산 상황을 고려하면 법을 앞당겨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시기를 앞당기면 지방세
수가 부족해질 수 있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올해 정부 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예비비를 동원해 세금 감소분을 지방에 지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관련부처들도 취득세 인하의 소급 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안행부는 지방재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으면 소급
적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취득세 인하시기를 8월
28일로 소급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8·28대책 발표일부터 인하된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8·28대책 직후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이 크
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뤄진 주택 매매
거래는 5만6733건으로 지난해 9월(3만9806건)보다 42% 늘었
다. 이는 올 8월에 비해서도 22% 늘어난 수치다.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되면 9월에 6억 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내는 세금은 1200만 원(2% 세율 적용)에서 600만 원
(1% 적용)으로 낮아져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남수 신한
은행 부동산팀장은 “최근 거래된 물량은 대부분 실수요자가 선
호하는 6억 원 이하 중소형 주택”이라며 “소급 적용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가 주춤하고 있는 만큼 정부
안이 확정되면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