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 전환율이 기준금리

에서 4를 더한 5.5%로 바뀌어 전환율이 0.5% 포인트가 하락하

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또한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넘는 월세를 요구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한선을 웃도

는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

단체에도 시·도 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