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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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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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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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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LTV·DTI 10%포인트(p)↓
= 7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10%포인트(p)씩 내려가 대출가능액이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 청약조정지역 아파트 잔금대출에 DTI 50% 적용
= 7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의 LTV 규제도 70%에서 60%로 강화된다. 이미 공고된 주택도 3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집단대출이란 새로 짓거나 재건축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건설사들을 끼고 단체로 빌리는 돈이다. 용도는 이주비, 중도금, 잔금으로 나뉜다.
▲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가맹점도 수수료 0.6%포인트↓
=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천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 발행 안 한다
= 9월부터 은행들은 신규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금융전산화로 종이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종이통장 발행이 시작된 것은 국내 최초의 상업은행인 한성은행(조흥은행의 전신)이 1897년 설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약 120년 만에 종이통장 시대가 저물게 됐다.
▲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신고 가능
= 7월부터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직접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 금융회사들과 공유, 누군가 훔친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을 시도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조세·재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7월 1일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요청이 없더라도 무기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업·치과의원·한의원 등 52개 업종에서 57개로 확대되는 셈이다.
▲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 7월 1일부터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다.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세 부담이 원래 세 부담보다 작으면 제도 적용의 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할 때 관세 과세가격조정 허용
= 7월 1일부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잠정가격 신고를 통한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수입물품 객관적 배분·계산과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의 목적일 때로 한정된다. 조정을 하려면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e나라도움 전면 개통
= 7월 중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 전면 개통된다. e나라도움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관리와 집행 체계가 흩어져 있어 중복·부정 수급 문제가 불거졌던 국고보조금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올해 1월 보조금 교부·집행 기능 등을 1차 개통하고서 7월 중으로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공개 등 나머지 기능을 전면 개통한다.
공정거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5%로 축소한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사자료 제출명령 거부하면 형벌 제재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지만 7월부터 형벌 제재가 가능해진다. 10월부터는 매출액의 일부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게 된다.
▲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 7월부터 자산규모 5조∼10조원인 대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및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대기업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은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다.
▲ 기간제 근로자 사후지급금 지급시점 변경
=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해진다.
▲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대상 추가
=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월 29일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식품안전
▲ 공공보육시설 확대
= 정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반기에 180개소 신설한다. 또 우수한 민간·가정 보육시설 150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더 많이 지원받는다.
▲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12월 3일부터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공중이용 체육시설 가운데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 유산한 임산부에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여성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상태에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임신상태가 종료됐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조산·사산)과 유산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현재 9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난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42개 의료기관에 설치된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내 병상도 430개에서 455개로 확대된다.
▲ 소아·청소년 치과 예방진료 보장성 강화
= 충치 예방 효과가 뛰어난 '치아 홈 메우기'에 대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신설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책정했으나 9월 21일부터는 수수료 기준이 고시로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
=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 남해·동해·서해 바닷가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증식 정도를 검사한다. 정부는 이를 바닷물 온도, 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주위 정보'를 제공한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활자 크기 확대
=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제품 정보 표시 활자를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키워야 한다.
▲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 확대
= 작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신설
= 기존에 허가·신고된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허가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가 금지된다.
▲ 위해도 높은 의료기기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와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위해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12월부터 시작된다.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교육
▲ 대학서 '쿼터제' 운영 가능
= 2학기부터 각 대학은 여름·겨울 계절학기를 포함해 1년을 5학기 이상으로 쪼개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2∼4학기제를 택할 수 있어 대부분 학교가 '1학기-여름 계절학기-2학기-겨울 계절학기' 형식 학기제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외국처럼 쿼터제(방학을 제외하고 1년 4학기제) 도입이 가능하다. 1학년에 '진로탐색학기'를 만드는 등 학과·학년별로도 각각 다른 학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대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융합전공을 비롯해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은 소속 학과·학부 내에서 전공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지고, 소속 학과 전공이나 연계·융합·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는 기존의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융합전공을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할 수 있고, 국내 대학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의 융합전공 개설도 가능해진다.
▲ 석사과정 1년 안에 졸업 가능
=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단기간에 석사학위를 딸 수 있도록 석사과정 수업연한 단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집중적으로 공부한 학생은 1년 만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해진다.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 개정 교육과정 따라 교실수업 개선
= 올해부터 학년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교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수·학습·평가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나 수업탐구 교사공동체도 지원한다. 수업 개선 우수사례를 학교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통합지원포털 '티-클리어'(T-CLEAR)도 구축한다. 티-클리어에서는 국가 교육과정 관련 자료, 연수자료,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문화
▲ 국립박물관 오전 10시 개관
=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국립박물관들이 안정적인 유지관리 시간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개관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춘다. 관람 시간을 변경하는 박물관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에 있는 13개 소속 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다.
▲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
=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해온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참여 기관의 사정에 맞게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국민이 더욱 다양한 날에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청년예술가들의 길거리공연인 '청춘마이크'를 비롯해 정부가 직접 기획한 사업부터 운영일을 확대하고,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
=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연수·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활동, 시설에 드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여성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재발급
= 12월부터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 청년여성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청년여성의 조직 적응력을 길러주고 경력개발을 돕는 교육과정이 새로 개설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주로 교육을 받았다. 중간관리자를 위한 심화 과정도 생긴다.
▲ 청소년 한부모, 지원시설에서 학업 계속
= 청소년 한부모가 거주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교실·도서실·컴퓨터실 등 학습공간이 마련된다. '교실형 위탁교육'을 받으면 재적 학교에서 수업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 미래의 예비 부모인 중·고등학생, 영·유아 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모 등 세부적인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이 마련된다.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을 위해 강사 200명을 양성한다.
공공 행정·질서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경제적 약자는 분할납부 가능
=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분할해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 개정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 이외에 조부모·외조부모 등도 자녀 면접교섭이 허용된다. 부모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사망하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조부모가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자녀 의사, 면접교섭 청구 동기 등을 참작해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 시범운영
= 서울성동구치소, 안양교도소, 인천구치소, 대구구치소, 부산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 등에서 8월 말까지 토요일 접견 사전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는 토요일에 접견자가 몰려 생기는 혼잡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구치소에서 토요일에 접견을 원하는 이들은 10일 전부터 접견 전날(금요일)까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나 교정민원 대표전화, 해당 구치소 사전방문 등 방식으로 예약해야 한다.
▲ 교도소 경비에 드론 활용
= 안양교도소,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 경비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다. 교정시설 상공에 영상 전송장비를 갖춘 드론을 띄워 내외부 순찰과 수용자 이동 관찰, 도주자 추적 등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관제하게 된다. 경비업무 외에도 재난예방, 마약반입 차단 등에 드론이 활용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다른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중국 이어 동남아 단체여행객에도 전자비자 발급
= 중국인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던 단체 관광객 전자비자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3국의 단체 관광객으로 확대된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중국인 여행객이 급감한 데 따라 단체 관광객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 면제 시한을 연장하고, 인천공항 인근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숙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행객을 유치한다.
▲ 해외 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안 마련
= 12월 3일부터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국내에 있는 부모 등 가족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둘 수 있다. 그간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의 국내 주소 관리방법이 없었던 탓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특정인의 해외 체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자료 등을 관련 정부 부처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자료를,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각각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방·병무
▲ 드로즈 팬티 등 신형 피복류 보급
= 국방부는 하반기부터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 등 신세대 장병이 선호하는 신형 피복류를 보급한다. 군에서는 삼각·사각팬티 등을 보급해왔으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세대 장병 취향을 반영한 피복류 보급 기준을 마련했다.
▲ 연예인 등 특별 병적 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 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 민원인 의사 반영한 병적증명서 발급
= 오는 8∼9월부터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때 군별, 계급, 군번 등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목만 기재한다. 기존 방식은 민원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역 사항을 일괄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방식이었지만, 민원인이 항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교
▲ 여권 한글성명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 기준이 완화된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신청 제출서류 간소화
=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서류인 여권 사본을 하반기부터는 민원인이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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