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축소, 6억원 초과·3주택 이상자 취득세 인상

실거래가 신고기간 30일로 단축, 공시가격 로드맵 공개

◇ 1월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 내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내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를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내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번 12·16대책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요건에 아예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차등 적용(3년 이상부터 12∼40%)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막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 = 내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집을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