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늘(9일)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을 없애고 기존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4%로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3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추가로 1채 더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은 1~3%에서 4%로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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