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안

  가. 취․등록세 감면(4%→2%) 혜택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하여 2011년

      말까지 연장 (당초 2010년말 예정)

2.감면 범위

  가. 종전에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취․등록세 50%(4%→2%) 감면 적용했으나

      2011년 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 주택 1주택자 경우에만 감면

      (9억원 초과주택 및 다주택자는 2011년부터 감면 대상 제외 종전 4%적용)

  나. 일시적 2주택(이사, 근무지 이동, 질병 기타등)50% 감면 혜택 적용

      이 경우 2년이내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세액 추징됨.

3. 9억원 주택기준

  가. 취득 또는 등록당시가액 및 행정관서에서 고시한 주택가격

  나. 공매 등 사실상 취득가액

4. 감면 대상 되는 1주택 의미

  가. 1주택은 본인명의의 주택이 1채인 경우

     ※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여러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구성원중 신규주택

        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보유치 않을 경우 감면 혜택 적용

5. 감면 혜택 연장 기간

  가. 2011.1.1 ~ 2011.12.31까지 주택 취득 등기 경우 적용

   ※ 2011년 주택 구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011.12.31까지 취득 등기를 하

      지 않으면 감면 대상 해당 안됨(2012년 개편안 적용됨)

6. 미분양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제도

  가. 일반 아파트 신규 분양 취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나. 다만 지방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에 한하여 2011.4.30까지 적용하

      는“지방 미분양 주택취득․등록세 세제 지원”은 별개로 세제 혜택 적용됨

      ※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세제 지원

         - 기한/지역 : 2011.4.30 /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한 지방

         - 감면대상 : 2011.4.30까지 취득 등기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 감면률 : 국민주택(85㎡이하)은 기존 감면률(4%→1%)적용

       ※ 대형주택(85㎡초과)은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

         - 인하율 : 10%이하 50%감면(4%→2%)

                    20%이하 62.5%감면(4%→1.5%)

                    20%초과 75%감면(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