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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06 16:26
새만금의 기본구상
 글쓴이 : 원장
조회 : 2,888  






일 시 주요발언내용 장 소
2008. 3.18 이명박 대통령 새만금사업 현장 방문
(방조제 다기능 복합부지 조성 관련)"누가 랜드마크 타워를 하려고 하느냐”
“빨리 서둘러 해야 한다. 내년까지 기다릴 것 없이 관광지 개발부터 먼저 하라”
(해사토 이용을 통한 산업단지조성 관련) "금년에 착공하라"
“관계 장관과 (협의)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 현장
(비응도) 헬기시찰 중
강현욱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자문위원에게
2007.12.14 전북광역 경제권발전 구상
 - 3대 기본방향
  ㆍ새만금 동북아 두바이 건설
ㆍ 신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위한 신 특화경제중심지 육성
ㆍ 운하와 내륙항 기반의 신 발전지대 조성
 - 7대 프로젝트
  ㆍ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
ㆍ 새만금광역도시권 계획수립 및 추진
ㆍ 서해 국제해양관광권 조성
ㆍ 호남운하 및 다목적 내륙항 복합지구 개발
ㆍ 신특화 경제권 조성
ㆍ 웰빙 장수산업타운 조성
ㆍ 호남고속철도ㆍ동서고속도로망 건설
전북방문
익산문화원 기자회견

호남성공시대를 위한
전북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을 발표

2007.12. 2 호남발전 비전 발표
- 광양·여수·순천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무안·목포·영암·해남의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 등을 약속하며 호남권을
     ‘대삼각 광역경제권’으로 개발.

- (새만금)개발 면적의 70%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기존의 정부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2020년까지 글로벌 개념을 도입한 세계경제자유기지로 개발

- 새만금과 군산, 익산, 전주, 부안, 혁신도시, 인근도서 등 새만금 일대 핵심지역을 연계한 새만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상생발전과 시너지 성장을 도모

- 3단계 개발전략 추진을 제안
   ㆍ 1단계 : 글로벌 업무지구를 조성
   ㆍ 2단계 : 산업자유지구·국제물류 및 농업과학지구 조성
   ㆍ 3단계 : 마지막으로 국제관광지구 및 신재생산업지구
             배후도시지구를 조성.

- 새만금을 국제업무, 산업자유단지, 국제물류, 국제관광레저,
  친환경 유기농단지 등 글로벌 복합용도로 개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여수 엑스포 홍보관에서
가진 호남발전비전 발표
'07.10.25
2007.10.25 새만금 특별법 제정, 외자유치, 내부개발방안 마련
일단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도 단위가 아닌 국가차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칠 점을 보완해야함.
외자 유치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제 궤도에 오른 뒤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 		부안 새만금전시관
도내 상공회
의소 임원들과의 간담회
'07.10.25
2007.10.25 새만금사업 개발추제 확립, 외자유치, 내부개발방안 마련
“전북도민만 새만금에 관심이 있을 뿐 국가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어제 두바이 개발을 총 책임지는 앨든 HSBC 회장을 만나 새만금에 자금 투자를 요청하자 ‘이 회장이 계획을 세우면 국제 투자자 만남을 주선하겠다.
“새만금을 전북도민과 중앙정부 세계 기업인과 금융인의 협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지로 만들어 성공시키겠다” 		전주 갤러리아
웨딩홀에서
개최한 ‘국민성공
대장정 전북대회'
2007. 9.17 새만금사업 내부토지 개발방안, 특별법제정, SOC 등 인프라 조성
김제공항에 대해 미래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철도와 도로, 항구가 더 시급하며, 새만금지역은 수심도 깊어 신항 여건이 좋다.		 2007 호남의 선택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초청 대담＇
2007. 8.10 새만금사업 내부토지 개발 등 관광 및 산업거점 마련
간척지를 복합산업단지와 첨단농업단지로 조성, 새만금 운하를 연결해 산업과 관광·레저가 어우러지는 등 전북을 환황해권의 산업과 관광 거점으로 조성

김제공항 조성 등 및 외국인 투자 방안 마련
새만금 개발에 따른 항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김제공항 건설,
군산과 새만금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세대 첨단부품 산업체와 식품관련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합동토론회
전주화산체육관
2007. 7. 2 새만금사업 용도변경 등 내부토지 개발방안 마련
“농업용지 70%, 기타 산업·관광용지 등 30%의 비율로 조성되는 정부의 새만금 개발 구상안이 반대가 돼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대책본부 발대식
2007. 4.10 새만금사업 용도변경 등 내부토지 개발방안 마련
8500만평이나 되는 대지를 국토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농지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다" "미래 수요에 대비해 국토 이용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두바이 현지
기자회견
07. 3.19
2007. 3.19 새만금사업 용도변경 등 특별법 제정
새만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면 특별법이 필요할 것
용도변경부터 중앙정부나 도가 재확립 		전라북도 방문
새만금 현장방문
기자간담회

규   모 40,100ha(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시   설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656m)
방조제사업비 2조 6,571억원, 2007년까지 2조3,285억원 투입
사업기간 1991년 ~ 2009년, 내부개발 2010년 ~ 2020년

1981. 4 만경.동진강 유역 농업 종합개발계획 기본조사
1991.11 새만금 사업시행인가 및 착공
2001. 5 새만금사업 친환경개발 및 사업추진 정부방침 결정
2007. 4 새만금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 확정(국무회의)
2007.12 새만금특별법 제정, 공포(2008.12.28 발효)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추진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시대적 수요를 반영
  - 규제없는 수요를 반영[규제없는(Free Regulation)세계경제자유지역] 으로 조성, 발전

-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이 세계 최강의 경제중심지로
  급부상
- 새롭게 떠오르는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지역에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렛대 역할을 할 전략 Project 를 선정.개발
  ->국경제의 신성장 원동력 기지로 활용
- SOC 등 각종 인프라시설을 조기 구축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기업환경 조성 및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구역] 으로 조성
   - 개발면적중 70%의 농지를 30%로 조성,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토지용도로의 재구상
   - 새만금 지역에 종합관광, 과학 및 산업벨트 구축


방조제, 고군산군도, 부안을 연계한 국제 해양관광단지 조성
방조제와 동진ㆍ만경강을 연결하는 호반도시 건설
군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 과학, 항공물류 단지 조성

포항에서 새만금까지 고속도로 건설(새만금 ↔ 대구 : 180km), 만경강,동진강의 전통뱃길 복원

만경ㆍ동진강을 준설하고 금강-만경-동진강 연결수로 건설
전통뱃길 조성 시 발생된 토사는 새만금 성토재로 활용

개발전략 농지확보 위주 개발  →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개발
사업기간 2030년 이후        →  2020년까지 (10년 단축)
개발순위 순차적 개발        →  동진, 만경수역 동시 개발 추진
 

국가경젱력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Concept을 갖고 추진
   - 농지, 환경용지 등을 제외한 새만금 전지역을 규제없는 세계적 경제자유지역(Free Regulation)으로 지정
   - '새만금 신항만' 개발과 배후 물류단지 확보

장애요인을 과감히 제거. 목표를 신속히 달성토록 매진
  - 강력한 수질개선 및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당초 2011년  →  2010년 완료)

적기에 적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업성과 조기 실현
  - 개발수요가 많고 사업추진이 용이한 핵심사업 우선개발(방조제 주변 다기능 복합 부지, 관광, 산업단지 등)







'07.4.3 : 농림부 등 관계 부처 합동(해수,환경,문광,산자,건교부,예산처, 전북도)으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확정 '08년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실천계획수립

2003년 11
~
2006년 12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농어촌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전북발전연구원 등 합동으로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3년 2개월 동안 연구용역한 ‘새만금 간척토지의 활용방안'을 토대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 협의하고 작성했습니다.
2006.4.3 국무회의시 보고 안건으로 채택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이 3년여의 연구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시한 최적안을『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으로 수용하고, 장래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과학적 분석과 협의를 토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제반 문제점 해소대책 및 시행계획 구체화를 위해 2008년까지 후속세부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의 주요내용은 동진수역 부터 먼저 시행하고, 만경수역은 수질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후
추진하고(순차개발 원칙), 여건상 적합한 농업용지 위주 로 조성하되, 산업ㆍ 관광ㆍ도시용지 등은 수요에 따라 단계적
으로 개발한다. (용도별 개발원칙) 즉, 농업용지에는 유보용지를 확보해 장래 타용도 개발시 용지 취득이 용이 및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 단기 수요가 있는 일부 산업ㆍ도시ㆍ관광용지 등은 농지 조성과 병행 개발하고, 충분한 환경 용지를
확보하고, 새로운 토지개발 구상 에 맞는 수질대책 을 보완ㆍ추진 한다.(친환경 개발원칙)는 3대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용지는 육지부 총면적의 10%이상을 확보하고, 만경강 수질대책 강화와 새만금 유역ㆍ호소 및 외해역 수질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안입니다.
4.3새만금 토지개발 기본구상의 내용은 농업용지 위주로 조성하고, 산업ㆍ관광ㆍ도시용지 등을 단 계적으로 개발하되,
향후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2030년 기준시, 농업용지 20,250ha(71.6%), 산업ㆍ관광ㆍ
도시용지 3,520ha(12.4%), 환경용지 3,000ha(10.6%)를 조성하고, 토양ㆍ환경 및 토지관리 등 입지여건을 고려, 적절하게
용도별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 2030년 기준 토지활용방안 >
구  분
총 계
육  지  부
수면부
소계
농업
산업
관광
도시
에너지
환경
유보
방수제 등
담수호
면적(ha)
40,100
28,300
16,100
1,870
990
660
430
3,000
4,150
1,100
11,800
비율(%)
100

100
(총면적의70.6%)

56.9
6.6
3.5
2.3
1.5
10.6
14.7
3.9
총면적의29.4%

< 용도별 개발방안(예시) >

농업용지

친환경 복합 농산업(밭작물, 초지, 바이오작물 등 포함)

도시용지

생태마을(농촌도시), 생산ㆍ연구ㆍ교육ㆍ레저ㆍ문화 등 복합기능

산업용지

전통특화, ITㆍBT 등의 지식기반산업

환경용지

습지, 식생수로, 숲 등 생태공간

관광용지

해양관광, 위락, 농촌문화 및 환경ㆍ생태 관광자원화

에너지용지

태양열발전 등 무공해 전력생산


특히, 농업용지는 토양 및 산업ㆍ도시용지 등의 배치를 감안 하고, 산업용지는 군장산업단지와 연계 조성하고,
관광용지는 변산반도 인근지역에 중점 배치하되, 환경용지는 담수호와 육지부의 경계지점에 분산 배치하고,
토지용도별로 다양한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산업ㆍ관광ㆍ 도시용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환경관리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구기관이 제시한 최적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만금내부토지개발기본구상』으로 수용하고
‘08년말까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07.6.13 세부 실천
계획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규정(총리 훈령 제495호)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으로 전북도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새정부와 협력을 통해 국제공모 결과를 비롯하여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수립에 우리도의 사업계획을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익산 간 철도와 동서횡단철도 등은 새만금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SOC입니다. 이러한 주요 SOC는 새만금특별법에 특례조항으로 규정하여 우선 지원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향후 국가계획수립시 대규모 기반시설지원 여건 마련에 도정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신항만의 경우 1만5천TEU급 선박입항을 위한 수심25m이상 확보가 가능한 국내유일 지역으로 2009년에
기본계획을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새만금 ∼ 군산 간 철도건설도 현재 2020년 이후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0~2014년)'에 반영하여 2012년 이전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건설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립예정인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선순위로 반영, 우선 새만금∼무주
구간 95km를 2011년에 조기착수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올해 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한 만큼 상반기 중에 수요예측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토대로 건교부와 국제공항건설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위 내용의 관리책임은 새만금개발과 내부개발담당 063-280-278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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