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법94).

양도소득세는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됩니다(법88 ①).

≫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전 된 경우에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받는 경우에 양도인의 의지와 다르게 수용관련 법률에 의해 소유권이전 된 것

        이나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 자산

        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 관련 주요 세금 종류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그 납세의무를 달리 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법1 ①, ③).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대부분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라 함은 개인 중 거주자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는 국내의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법119조 9호).

< 참고 >

    ☞ 소득세법 제88조 :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