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① 3).

다만, 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하다 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영154 ①).

≫ 이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영154 ⑦).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또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5).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합니다(영154 ①).

≫ 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실제 거주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내용에 따릅니다.

≫ 부부는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통칙89-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범위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영154 ⑥).

≫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영154②).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단, 미성년자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포함)

※ 매월 최저생계비(2006년도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참고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