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 |
| 1.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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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시 면적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번 지정지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의 면적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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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시 |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초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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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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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사전에 관할 시·군·구 민원실(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함.
관할 시·군·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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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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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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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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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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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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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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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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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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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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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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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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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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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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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허가구역 지정·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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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일·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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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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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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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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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임.(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23·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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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실수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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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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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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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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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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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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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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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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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이용목적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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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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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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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면적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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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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